관세협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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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그린하루 2025. 7. 31. 00:48

2025년 7월 말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미국의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최종 담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하거나 일본·EU 수준(15%)으로 낮추는 것이 협상의 ‘베스트 시나리오’로, 이를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과 ‘1천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1일(현지시간, 한국 시간 8월 1일 오전까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간의 마지막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무역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며, 최악의 경우 25% 관세가 그대로 부과돼 국내 주력 수출업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면, 일본·EU는 이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바 있어, 한국에도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15%’ 수준입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 협력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 중입니다.
구체적 투자액과 관세율은 최종 타결까지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미국의 압박 속에 당초 제시된 1천억 달러 투자액에서 증액 카드 등 추가 양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 가능한 선에서 상호 호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협상 패키지를 조정 중"이라 밝혔으며, "최종 타결까지 구체적 규모나 세부안은 유동적"임을 강조.
농산물(쌀·소고기 등) 개방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미국의 강한 요구와 국내 반발 사이에서 타협점 찾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일(7월 31일) 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아도 미국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혀 협상 시한 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함을 시사했습니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적용이 임박한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산업과 국내 시장개방 수준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기에, 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신 협상 결과 및 세부 관세율, 투자 규모 등은 8월 1일 전후 추가 발표 시점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