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이후, 11년 만에 사라지게 되며,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지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통신사와 소비자, 유통업체 간의 새로운 경쟁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폐지 후 달라지는 점
| 폐지 전(단통법 적용 시) | 폐지 후(2025. 7. 22이후) |
| 보조금 상한(30만 원대) | 상한선 없음, 자율 지급 가능 |
| 번호이동·기기변경 동일 보조금 | 번호이동 시 더 큰 혜택 가능 |
| 요금할인(25%)·지원금 중 택일 | 요금할인+유통점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
| 대리점 리베이트(추가지원금) 15% 이내 | 추가지원금 제한 없음, 경쟁 확대 |
| 온라인·오프라인 보조금 통일 | 유통점별 가격 경쟁 본격화 |
주요 변화 및 예상되는 결과
- 보조금 경쟁 재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각자 실적에 맞춰 적극적인 할인 및 사은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기기(갤럭시 Z폴드, 아이폰 등)에는 높은 보조금이 붙거나, 일부 모델에서는 '공짜폰'급 프로모션도 예상됩니다.
- 핸드폰 성지 등 음성 시장 변화: 단통법 시행 중 불법 유통업체인 '휴대폰 성지' 등 음성 시장이 존재했으나, 폐지 이후 이러한 유통업체들이 정식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소비자 혜택 확대: 기존에는 요금할인(25%)과 보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폐지 후에는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실구매가가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 선택약정할인 유지: 기존의 요금 25% 할인 제도는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므로, 소비자는 여전히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 및 이슈
- 초기 혼란과 소비자 주의 필요: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가격 혜택이 커지지만, 복잡한 혜택 구조와 숨은 조건(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계약 전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급제, 알뜰폰 시장 영향: 단통법 폐지로 인해 전통적인 통신 3사의 위상은 다소 축소될 수 있으나, 자급제와 알뜰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도 실효성 논란: 단통법은 도입 당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차별 금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고 휴대폰 가격을 고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폐지 이유는 혜택 축소, 제도 실효성 약화, 자급제·알뜰폰 시장의 성장 등 시대 변화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큰 폭의 실질 할인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사와 유통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휴대폰 실구매가는 내려가고, 다양한 프로모션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혜택의 복잡성과 숨은 조건에 따른 '호갱' 우려도 커지므로, 소비자들은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동통신 시장이 자율 경쟁 체제로 회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향후 시장 구조와 소비자 행동 변화를 주목할 시점입니다.
공지사항